법령 형사소송법 제2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1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1고합1600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부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154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4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노7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사기 사기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밀항단속법위반][공2012하,1524]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형사소송법

2011년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10고단4002 판결
  [밀항단속법위반][미간행]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형사소송법

2010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10노305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고합11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0. 청주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고합2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8. 4. 28. 선고 2007노25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2. 서울고등법원 2007. 6. 1. 선고 2006노27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양곡관리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노384,2006노261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처사후수뢰·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업무상배임
   수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356 판결
  [변호사법위반·횡령·사기·사기미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횡령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수원지방법원 2006. 5. 11. 선고 2005노3908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협박][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7, 2005. 5. 26.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제청
   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4년

17.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4.8.1.(207),12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8.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건축법위반][공2001.11.15.(142),2397]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칙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9.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업무방해][대집1997(1),1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2, 1996. 2. 16.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등위헌제청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